형사절차단계별 구속기간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여부 결정, 구속영장 청구, 사법경찰관 구속기간(최장 10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빌_oxford, 차 + 앤 스플래시 검사 구속기간(최장 20일)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인치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