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조건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려면내수경기 침체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 빚 문제가 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최근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회생신청 건수가 모두 지난해 1분기 대비 47% 이상 증가했습니다. 회생제도를 통해 채무탕감을 노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개인회생 조건을 제대로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회생제도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제도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기준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담보부채무 기준 15억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회생절차를 이용한 기록이 없어야 하고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개인회생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권자 추심 등 독촉행위에 금지명령이 내려져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이후 상환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으면 3~5년간 일정 금액을 상환금으로 지불해야 했지만 상환금은 통상 매월 평균 수익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했습니다.변제금을 성실히 지불했을 때 나머지 채무금을 면책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탕감되는 채무금은 원금의 최대 90%라고 했습니다. 신청자 중 90%에 가까운 금액을 탕감받는 사례도 분명히 있었지만 모두가 탕감률이 높은 것은 아니어서 조건 및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진행절차는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이의기간, 채권자 이의가 있을 때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수행, 미결행 폐지 및 연제정보 재등록, 면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주의했어야 했습니다.개인회생기각사유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2) 신청권자가 아닐 경우 회생신청을 해도 기각된다고 했는데요.3) 예를 들어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4) 또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미제출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5) 대표적인 첨부 서류로는 채권자 명단과 재산 목록 등이 있었는데, 이는 개인회생 조건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했습니다.개인회생조건 기각사유 1) 다음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역시 기각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2) 절차비용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공고비용, 기타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으로 나뉘었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라고 했습니다.3) 만약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각으로 이어졌지만 법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4) 그런데 실무에서는 개시신청 시 상환계획안이 첨부되는데, 즉 신청자가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상환계획안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이외에도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된 사실이 있을 때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개인이 개인회생 조건을 모두 살펴보고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만약 최근 1년 이내 채무금이 많이 발생했다면 개인회생 기각이 될 수 있다고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채무가 많더라도 채무의 용도 및 카드 사용처 등의 사유가 명확해 소명이 된다면 기각 결정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따라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채무 발생 시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채무상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회생절차를 통해 탕감되는 채무금은 원금의 최대 90%였기 때문에 개인회생 조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모두가 최대 90%에 가까운 채무금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상환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상환금을 낮춰 면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외의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소명자료는 의료비라고 했습니다. 의료비는 병원 내역을 통해 비교적 쉽게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외에도 주거비나 교육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매달 2~30만원 정도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 조건 및 절차 등을 살펴보고 상환금을 현실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상담받은 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 조건 및 절차 등을 살펴보고 상환금을 현실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상담받은 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