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결과 미흡15개 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의혹일례로 언론에 보도된 5개 기관을 포함해 20개 공공기관 22개 기관을 평가했다. 10~12개월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피해자 중 12개 기관에 300만∼3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높입니다. 할 것 같다
게이보위 보도자료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mCode=C020010000#LINK